친족상도례 질문 - 순경 갤러리

친족상도례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12.16 20:07:03

조회 149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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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고인이랑 ‘병’, ‘정’이랑은 친족관계가 있지만
‘을’이랑은 친족 관계가 없어서 친족상도례 적용 안되는 거 맞죠?

* 친족상도례는 소유자 점유자 전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는거니깐 (소송사기에서는 법원이랑 있을 필욘 없고, 제 3자랑만 친족 관계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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