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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8조 3항에 무기징역 아니면 형을 병과한다 돼있는데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2) 2024.12.18 11:04:32
조회 72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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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경인애들은

A가 장기 10년 B가 장기2년
A 2분의1 가중받아서 15년인데 ab합산한거 못넘으니까 12년 받고 b 2년 받았다 치면은 A인 12년만 처벌 받는거 맞음?

아니면 a+b해가지고 12년 한번 2년 한번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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