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판례위주로 봐야함??

헌법은 판례위주로 봐야함??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12.18 14:19:55

조회 137 추천 0 댓글 2

대충 미결수용자에겐 건보료 지급정지를 할수있다 이런 판례가있는데
머리속으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되는거아닌가 이런생각이드는데
판례를보면 미결수용자 건보료 지급정지 합헌 땅땅땅 이러고있으니
정말어렵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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