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모순 발견함 (어느정도 경찰학 고수만 오셈)

1/1

김머환 카페 순갤열사 누구냐 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네 ㅋㅋㅋㅋ 작성자 : 순갤러

경찰학 모순 발견함 (어느정도 경찰학 고수만 오셈)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4.12.19 19:06:23

조회 214 추천 0 댓글 7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아니잖아
근데 재량준칙 위반은 조리(평등,신뢰)에 어긋나서 위법으로 보는데
둘은 본질적으론 성질은 결국 같잖아
행정규칙 위반 행정처분=위법x=즉,무효 취소사유x 징계처분o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위반=위법o=즉,무효,취소 사유가능

+참고로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78004	근데 애들 법학실력이 상당히 높아졌네? 경찰준비생들 ㅋㅋ [2]	ㅇㅇ(118.235)	12.20	158	0
1578003	헌법 기출 회독 750제 1주면 다 푸는데 [5]	순갤러(211.197)	12.20	147	0
1578002	헌법에서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뭔줄아는사람 [11]	순갤러(112.221)	12.20	138	0
1577999	태블릿으로 자꾸 딴짓하는데 노트북 살까요? [3]	니(59.20)	12.20	72	0
1577998	욕설·성희롱에 유흥주점 파티…막나가는 광주 민주당 지방의원들	ㅇㅇ(118.235)	12.20	79	0
1577997	이번 시험 헌법 45인데 [6]	순갤러(116.40)	12.20	193	0
1577996	시작한지 50일된 초신데 렉스 모고 3회 헌법점수 [15]	순갤러(180.182)	12.20	158	0
1577995	형법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점 [6]	순갤러(121.186)	12.20	92	0
1577994	건호햄 유일한 단점	순갤러(112.221)	12.20	111	4
1577993	최합하고 순갤보니 재밌음 [6]	순갤러(118.235)	12.20	179	2
1577992	너거들 정신 똑바로차려라 [6]	순갤러(119.204)	12.20	186	2
1577991	흥길아 후회하지말고 경찰해라	ㅇㅇ(211.234)	12.20	83	1
1577990	막 설래는건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있는데 [10]	순갤러(118.235)	12.20	140	1
1577989	강사탓좀 하지마라 ㅈㄴ웃기네 ㅋㅋㅋ	순갤러(211.235)	12.20	132	3
1577988	중경에서 음주운전으로 퇴교 [9]	순갤러(106.101)	12.20	401	0
1577987	느그들 미래모습	순갤러(118.235)	12.20	98	1
1577985	정구장 판례 사실관계가 이럼	순갤러(112.221)	12.20	61	1
1577984	나처럼 악력 30대있음?? [1]	순갤러(14.45)	12.20	115	2
1577983	이국형 무료기본서 선착순 소문내기 [2]	순갤러(119.204)	12.20	127	0
1577982	315기들 필독.txt [7]	순갤러(211.235)	12.20	397	0
1577980	경찰학이 어렵다 하는데 [1]	순갤러(211.197)	12.20	119	1
1577979	정구장시설이 뭔지모르면 무식한거임? [17]	허허..	12.20	174	1
1577977	요약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ㅇㅇ(58.140)	12.20	59	1
1577976	근데 헌법풀때 니들 그냥 키워드로 품? [1]	순갤러(112.221)	12.20	97	1
1577975	32살 순붕이 다시 독서실간다.. [2]	순갤러(211.235)	12.20	149	0
1577974	인생 ㅁㅌㅊ냐? [11]	ㅇㅇ(14.39)	12.20	190	4
1577972	메가공무원 사업 접으니 [1]	순갤러(222.112)	12.20	154	0
1577971	317기들아 니네 면스애들 만나냐? [5]	순갤러(118.235)	12.20	257	0
1577970	이국형 < 잘가르치냐? [3]	순갤러(119.204)	12.20	95	0
1577969	갑자기 왜 강사 떡밥임?.. 당장 내년에 인원수 줄어서 걱정인디..	ㅇㅇ(118.235)	12.20	80	0
1577968	ㅇㄱㄹ기본 ㄱㄱㅎ기출 [4]	순갤러(223.38)	12.20	104	0
1577966	헌법 기본강의도 안들었는데 [4]	순갤러(118.235)	12.20	90	0
1577965	ㄱㄱㅎ ㅇㄱㄹ 종결한다 [3]	순갤러(112.221)	12.20	175	2
1577964	이거 가스라이팅 맞음? [2]	ㅇㅇ(118.235)	12.20	112	1
1577961	1차입교 2차입교 [1]	순갤러(223.38)	12.20	160	0
1577960	32살 순붕이 치킨먹는다 [1]	순갤러(211.235)	12.20	121	0
1577959	형법 문제 [9]	ㅇㅇ(118.235)	12.20	129	0
1577958	직업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데 [3]	해축러(211.235)	12.20	151	0
1577957	ㄱㄱㅎ 빠들이 짜증 나는 이유 [3]	순갤러(106.101)	12.20	195	7
1577956	하 밥먹기 개귀찮네 [5]	순갤러(118.235)	12.20	81	0
1577955	진짜 고트는 건호햄아니냐?	순갤러(118.235)	12.20	75	2
1577954	김건호 카페 말투가 가식 없어서 호감임 [1]	순갤러(121.137)	12.20	125	2
1577953	모고신청	순갤러(118.36)	12.20	70	0
1577951	갤마다보이는 몇백원 구걸충은 보이스피싱이다	순갤러(121.186)	12.20	51	0
1577950	ㅇㄱㄹ 덕분에 최합하긴함 ㅋㅋ [6]	순갤러(1.249)	12.20	214	0
1577949	관독	순갤러(118.235)	12.20	57	0
1577948	노가다꾼 14년만에 9급공무원 합격하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ㅇㅇ(118.235)	12.20	255	4
1577947	행정심판전치주의 충족여부 질문점 [12]	초사이어인	12.20	136	0
1577946	헌법 이은영vs김건호 [6]	순갤러(211.234)	12.20	192	0
1577945	남자기준 진지하게 25살 순경 2차에 합격했으면 빠르게 자리 잡은거냐?? [6]	순갤러(210.183)	12.20	225	0
뉴스	이승환, 음악인 긴급성명에 “눈물나게 고마워, 표현의 자유 찾겠다” [종합]	디시트렌드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