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간 고민하는 사람 민법 문제 함 보구 가 (민법용어 없음)

경간 고민하는 사람 민법 문제 함 보구 가 (민법용어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9.192) 2024.12.20 17:01:50

조회 263 추천 0 댓글 11

권리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권리변동은 법률요건을 기반으로 한 법률효과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2. 민법상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은 오직 법률행위 밖에 없다.

3.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며, 법률사실은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구분된다.

4.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며,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는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매매 효과로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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