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묘수 지리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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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남녀통합모집 554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자료 작성자 : 순갤러

이거 묘수 지리지 않냐?앱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2.21 17:07:47

조회 136 추천 0 댓글 7

공장 인부 A와 B가 각자 공장 근처에서 담배 피우고 분리수거장 쪽으로 꽁초 던져서 화재가 났는데

A와 B의 꽁초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건 분명하지만 누구의 꽁초에 의한 것인지는 판명이 안 난 사건이 있었음(2022도16120)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화죄가 문제되는데, A와 B는 각자 담배를 피우고 각자 꽁초를 던진 것이어서 공동정범은 아니고 동시범임

따라서 각자의 과실과 화재 간에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동시범은 원칙적으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미수로 처벌됨(형법 제19조). 그런데 과실의 미수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되어버리는 거임

여기서 검사가 묘수를 떠올림

누구의 꽁초로 화재가 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A와 B는 상대가 꽁초를 던지는 것을 보았고, 둘은 공장 인부로서 각자의 꽁초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고, 부작위의 인과관계는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A, B 각자가 그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A, B 각자 '부작위'에 의한 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결국 실화죄 유죄로 결론남

작위로 접근하면 무죄지만

부작위로 접근하면 유죄인 사건이었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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