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 사건이 언제 손괴 판례가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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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ㅎ 소신발언 누가 대하이햄 건드렸냐 작성자 : 순갤러

주차방해 사건이 언제 손괴 판례가 됐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12.24 18:29:00

조회 94 추천 0 댓글 7

피고인은 Z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갑 차량을 Z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Z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Z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Z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Z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 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Z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Z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11.25.2018도1346 주차방해 사건)

강요죄랑 권리행사방해죄만 물어본 판례인데 손괴 판례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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