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공갈죄 이거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ㅠ 고수분

초시생 공갈죄 이거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ㅠ 고수분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27 19:17:57

조회 104 추천 0 댓글 5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은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이거 뜻을 모르겠네요..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ㅡ 이게 뭔 뜻인가요?

공갈의 상대방? = 공갈 당하고 있는 사람? 재산상 피해자 = 공갈을 당하고 있는사람..? 둘이 중복 아닌가..?

1타 선생님 계신가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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