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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시효

순갤러(119.204) 2024.12.30 12:14:15
조회 73 추천 0 댓글 3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 5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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