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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ㄷ아그들이

순갤러(112.221) 2025.01.02 15:27:32
조회 81 추천 2 댓글 2

그럼 윤석열이 잘햇어야지 이러는데


못한건 사실이지만 이런 결과 하나를 두기보단


그렇게 이르게 된 이유를 봐야한다고 생각함



윤석열이 잘했다라고도 나는 말못함


근데 그거를 빌미로 23번의 탄핵을 진행?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한거라고 생각함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 챙기겠다고 법개정에 입법예고


그 법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은 법들이 많음



그걸 통과시킨다면 시장경제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거부한다고 탄핵이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경계를 넘었다라는 말 밖에 안나옴


민주당도 그걸 바로잡을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지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사법부를 농락해? ㅋㅋ 어이가없다




그리고 민주노총이고 뭐고 민주당에서 


대북송금이나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행동


국보법 개정 등 누가 봐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법개정을 실시하고


국회증언법? 그것도 엄청난 산업기밀을 유출시키는 법인데


그걸 통과시키려는걸 막고 막고 행정부의 마비를 막기위해


계엄을 선포한건 충분한 보충성이 있다고 봄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한건 민주적 관점에선 몰라도


나라 수호를 위해서 한건 정말 나쁘다고 평가할 순 없음


내란 공범이다 뭐다하는데 법알못들이 하는 그냥 방구석 유권해석이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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