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부중인데 솔직히 내란죄는 개소리임ㅋㅋ

헌법공부중인데 솔직히 내란죄는 개소리임ㅋㅋ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5.01.03 19:26:38

조회 203 추천 4 댓글 5

너네 조선시대때 왕이 내란저지르는거 본적있냐?

어디 잡놈들이 권력차지하려고 난일으킨게 전부임

애초에 제대로 할거였으면 공수여단이랑 특전사랑

수방사까지 동원했어야됨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빼고는 형사상소추

불가능이고

내란죄는 대법원이있는데 그걸 헌재가 판단한다?

불가능임

그러면 헌재는 내란죄빼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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