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개정시한 지난건 어캐알아요?

헌법불합치 개정시한 지난건 어캐알아요?앱에서 작성

순갤러(58.121) 2025.01.06 15:30:05

조회 99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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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6조 2항 지금 시점에서 개정 안된거라 효력 상실조항으로 봐야대나요 아님 유효하다 봐야되나요?

그냥 개정 전까진 저대로 조항 놔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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