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파트 고수! 헬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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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과남경 둘다 경찰이지만 여경이 할수있는게 더 많다' 동의하면 개추 + 특공대 100 명 기동대 1000명 투입하라고 작전계획까지 ㄷㄷ 작성자 : 순갤러

증거파트 고수! 헬프 도움!!모바일에서 작성

허허..

2025.01.06 18:14:57

조회 166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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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지문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인정을 하여야한다.

답은 내용인정은 아니니까 틀린건 알겠어

313조1항
피고인 진술기재- 작성자 성립의 진정+특신상태 인데

왜 해설에 작성자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어야한다고 하지?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특신상태 이니까 녹음한 사람이 작성자 아님? 검색해보니까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은 피고인과 대화한 상대방이라 그러네, 책에서 판례도 못찾겠고 회독하다보면 이해하겠지 했는데 이해를 못하고있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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