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폴카 1타3피 문제 경찰학

경폴카 1타3피 문제 경찰학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5.01.06 21:43:10

조회 624 추천 16 댓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심신장애자 과태료 감면한다”
이거 기출이고 옳은 지문이라네?

2024년 2차에 언제 저래 기출됐노?
심신상실자 과태료 감경한다고 해서 틀린지문으로 나왔지 않음?

심신상실자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 감경한다

조문에 어디 과태료 면제한단 소리가 있냐
형 면제하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이를 모르는건가?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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