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ox

강호의도리도리

2025.01.18 20:41:03

조회 217 추천 0 댓글 10

Q.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나

채권양도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채권양도인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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