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법 - 순경 갤러리

헌법 공부법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1.24 20:23:42

조회 113 추천 0 댓글 3

기본인강 한번 들었고 대충 뭔말인지는 알겠는데

상세하게는 모륵ㅆ습니다..

이상태로 바로 기출 드가면 되는거임니까??

1. 합헌적법률해석이 헌법해석이 아니고 법률해석이다

2. 기본권주체가 되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 동성동본금혼제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위헌이다

4. 서울광장통행제지사건은 일행자침해로 위헌이다, 거주이전의자유는 제한도 안한다

5. 양심형성의자유는 절대적 자유라서 제한할 수 없다

6. 행복추구권은 8차개헌 ㅇㅇ

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는 5차개헌 ㅇㅇ

8. 가정의례의참뜻 - 명확성원칙 위반

9. 유사군복 - 명확성원칙 위반 x

10. 사과강제 - 인격권 침해 (양심의자유 침해x)

대충 이정도로 아는데 기출 드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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