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법 이 문제때문에 자꾸 헷갈리네 ㅇㅅㅇ모바일에서 작성

감성민악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8 12:03:41
조회 310 추천 0 댓글 15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7cea837eb5816bf439ea80e4439f2e2d3e7adb38837362b67e00934364


법인 >양심x 

대표자 양심제한하니 양심침해는 맞o

근데 첫번째 지문은 주체가 법인이니 양심제한X

두번째지문은 법인인데 사죄광고는 대표자의 제약으로 보니 양심o

사진은 왜 대표자의 행사로 안보고 법인으로 보는거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1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전통의 개고기맛집이란거지

    01.31 16:42:17
1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0677 이번에 여경이 한 일 [2] ㅇㅇ(58.29) 02.26 345 15
1640676 통합채용 ㅇㅇ(121.151) 02.26 101 0
1640675 경노까 상태 왜이래 ? [1] ㅇㅇ(121.148) 02.26 195 0
1640674 ㅅㄱㅇ 1, 2단계에다가 최판만 봐도 충분할까요 ㅇㅇ(117.111) 02.26 58 0
1640673 광주 경감 피습사건 실베감 ㅋㅋㅋㅋㅋㅋ(링크ㅇ) [1] 부기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317 5
1640672 이번에 CCTV...진짜인가요? [1] 순갤러(182.225) 02.26 113 1
1640671 경찰입직 최소체력컷 현 남경5점 ㅇㅇ [4] ㅇㅇ(58.238) 02.26 81 0
1640667 남경 입직하고 성전환하면 여경 시켜줌? 순갤러(211.230) 02.26 60 0
1640665 경기남부 한자리 가능? ㅇㅅㅇ [5] 순갤러(220.118) 02.26 232 0
1640663 ㅎㅋㅅ 듣는 애들 경찰학 누구꺼 들음? [4] 순갤러(58.29) 02.26 119 0
1640661 통합채용해도되는데 조건으로 이거 하나만걸자 [3] 순갤러(210.205) 02.26 129 3
1640660 국제수배서 종류 외우는 꿀팁준다 ㅋㅋ [5] 엄격기출설조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2 0
1640659 여기서 불법토토 불법유흥주점 같이 하면 안되는거 해봤다 [2] ㅇㅇ(61.98) 02.26 65 0
1640658 ㅎㅋㅅㅁㅇㄱㅅ 순갤러(118.235) 02.26 56 0
1640657 근데 오늘 뭔일 터졌음? [2] ㅇㅇ(121.148) 02.26 113 0
1640656 총들고서 칼든놈한테 지는게 말이됨? ㅡㅡ [1] ㅇㅇ(218.235) 02.26 113 0
1640655 경찰학 풀어봐라 [10]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42 0
1640654 근데 니들이 왜 경찰 처우를 걱정해...? 너넨 똥시생이야 [3] 롱디언니(121.172) 02.26 68 0
1640653 대화이는 꼬추 떼라 순갤러(121.177) 02.26 106 2
1640652 여경증원은 출산률증가 정책임 [3] ㅇㅇ(175.116) 02.26 91 4
1640651 통합채용은 더더욱해야함 무조껀 ㅇㅇ(223.39) 02.26 79 0
1640650 비상계엄떳다 연기확정 순갤러(39.7) 02.26 175 0
1640649 아 씨1발 전보람 [4]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87 0
1640648 현강은 가서 뭐함? [2] ㅇㅇ(211.234) 02.26 58 0
1640644 스카 앞에 지구대있는데 가서 여경은도대체뭐하냐 [2] ㅇㅇ(222.103) 02.26 161 2
1640642 ㄱㅍㅋ패스 순갤러(118.235) 02.26 39 0
1640641 50대도한창이니까 이제 출동에서빼주면안됨 순갤러(222.119) 02.26 46 1
1640640 아 ㅅ1ㅂ 형법 [6]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29 0
1640639 날씨 풀리니까 이상하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57 1
1640638 보이스피싱 장물취득죄 왜 안되더라 [2] 순갤러(180.231) 02.26 100 0
1640637 근데 경감짬에도 출동하냐 [2] (119.70) 02.26 111 0
1640633 한마디만 하고 탈갤할게. 남자들이 쪼잔하게 그러능거 아니다 [1] 롱디언니(121.172) 02.26 108 0
1640632 경찰은 신체조건에서 이게 맞음. [3] 순갤러(118.235) 02.26 192 0
1640631 체육선생이 여학생 손목잡고 휘두른거 [4] 순갤러(121.174) 02.26 168 0
1640630 와 진짜 50대 사수 칼맞고있는데 차뒤에서 대치하다 빤쓰런… 순갤러(210.90) 02.26 227 15
1640629 경찰학 순갤러(118.36) 02.26 52 1
1640628 나 21년도에 합격했는데 [2] 순갤러(211.234) 02.26 142 2
1640627 통합이거 공론화 안되는게 ㅈㄴ 신기하네 ㅋㅋㅋㅋㅋㅋ [2] ㅇㅇ(121.148) 02.26 216 10
1640626 ㅎㅇ게이 힘갤 념글 갔네 [4] 순갤러(211.234) 02.26 162 8
1640625 렉스 경간용이였음? [4] ㅇㅇ(211.234) 02.26 140 0
1640623 여기 애들 남자들아 니들 치안 운운거리지 말고 [7] 한녀 죽어(211.36) 02.26 140 0
1640620 통합채용 철회는 순출이 청장,지휘부하면 가능함 순갤러(106.101) 02.26 54 2
1640619 남경부터 신체제한 둬야함 [3] 롱디언니(121.172) 02.26 141 3
1640618 텐션 지리는 경찰헌법 강사 순갤러(119.56) 02.26 76 0
1640617 렉스는 각론 존나많이내네 시발 [2] ㅇㅇ(211.234) 02.26 117 0
1640616 헌법 40 형법 75 경찰학 75 평균 나오는데 [2] 순갤러(118.235) 02.26 194 0
1640613 념) 주한미군 군사경찰로 일해봤는데 이번 실탄 사건 진짜 바뀌어야 함 [4] 순갤러(223.38) 02.26 174 3
1640612 여기서여혐해봤자 또기사만난다니까.. 순갤러(222.119) 02.26 28 0
1640611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은 왜 책임설에있음? 순갤러(121.174) 02.26 42 0
1640610 여성 인권 어쩌구 하는애들 특징 살펴봄 ㅇㅇ ㅇㅇ(211.235) 02.26 33 0
뉴스 ‘트롯 비타민’ 강예슬, 신곡 ‘넘버원’ 활동 시작…바이브 윤민수 지원사격 디시트렌드 02.2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