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정리한게 맞는지 봐주세요ㅜㅜ

형소법 정리한게 맞는지 봐주세요ㅜㅜ앱에서 작성

♥_♥(39.7) 2025.01.30 13:24:10

조회 88 추천 0 댓글 3

1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인 서류에서 피고인이 부동의 시

피고인과 작성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자만 있으면 되는지?

2.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사인 서류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부동의 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자와 작성자인 사인의 자필 서명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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