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 순경 갤러리

형법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59.10) 2025.02.01 18:11:45

조회 90 추천 0 댓글 3

경찰관이 현행범이 체포 당시 임의제출방십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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