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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이거 하나만 알려줄사람앱에서 작성

ㅇㅇ(220.123) 2025.02.01 22:00:07
조회 106 추천 0 댓글 2

•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 강도상해 + 강도강간

이거는 알겠는데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강간미수 인건 알겠는데 해당 지문은 왜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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