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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질문좀

순갤러(121.140) 2025.02.06 16:32:22
조회 122 추천 0 댓글 2

둘이 같아 보이는데 왜 하나는 성립하고 하나는 부정임??



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 후순위인 2내지3번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성립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4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성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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