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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쌉고수만 와봐라 질문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2.07 22:17:29
조회 269 추천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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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장 강간치사죄가 될수 없는건 좆밥아니라서 알고있거든?


근데 앞문장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 실행시에 존재해야하므로 << 이거 틀린거아님?


결과적가중범은 고의기본범죄+과실중한결과니까


과실은 기본범죄에 존재해야하는게 아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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