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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중에 쓰는 경직법 보호조치~앱에서 작성

쏘대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9 20:45:47
조회 89 추천 0 댓글 0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는경우 보호조치 "할 수 있다"

필요적 보호
정신착란자
술 주취자
자살자

임의적보호
미아
병자
부상자
(원하지 않을시 보호조치 불가)

보호조치 최대 24H

보호조치시 즉시 가족등 관계자에게 알려야한다 무연고자시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게 즉시 인계한다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경직법상 처벌은 불가하나 의료법으로 3천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의료기관 인계시 경찰관은 경찰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보고받은 경찰관장은 즉시 보건의료기관 관계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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