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문제 - 순경 갤러리

형사법 문제앱에서 작성

쏘대장~

2025.02.09 23:39:00

조회 276 추천 0 댓글 13

채권자가 동산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방법으로 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3자에게 취득하게하고 목적물을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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