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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문제 1

엄격기출설(112.221) 2025.02.17 21:16:14
조회 172 추천 0 댓글 14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60%(인 구비례 4: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후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확정된후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임기중에그직을사퇴하여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 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로 인한지역 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을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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