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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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용 이분이 실시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0 13:09:37

조회 108 추천 0 댓글 10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 샵(Union Shop) 조 항은 특정한노동조합의가입을강제하는단체협약의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단결권과노동조합의집 단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 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입각하여어느기본권이 더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수는없다.

②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 의 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형법｣제241조는 간통죄는 간통 행위자 중극히일부만처벌될뿐만아니라잠재적범죄자를 양산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인정할수없다.

③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 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 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 적근거를지녀야한다.

④ 헌법에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에 대한 명시 적인 근거조항이 있으며, 이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형 식 측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예외적 이고 특수한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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