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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OX3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0 16:28:28
조회 125 추천 0 댓글 9

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적관심의정도가약한4급 이상의공무원들까지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 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는것이다.


② 자신을알아볼수없도록해달라는조건하에사생활에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 나 그림자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 지 않는 등그신분이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한 것은 사 생활의 비밀을침해한것이다.


③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 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는행위는초상 권 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행위에해당하지않 는다.


④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대상자가공적인물이라는이유만으로 면책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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