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형법｣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 주체·객체·행위·결과 등에 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중에 특별한 행위양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의 존재까지도 행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상습도박죄에서의 ‘상습성’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형법｣상 고의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의미한다.

㉤ 운전면허 소지인인 甲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甲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못맞추면 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