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 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 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갑에게 지인으로부터 일시 적으로 빌린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판매하겠 다.’고 기망하여 판 경우, 갑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으로 써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동산인 이 휴대폰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 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 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해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 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 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