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맞이 형사소송법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12:16:56

조회 116 추천 0 댓글 6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 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 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나, 민법상 행 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능력이 없다.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민법상 친족이어서 친 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 과하였음에도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 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 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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