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우선하도록정한것은평등권을침해한다.

② 헌법 제28조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에 대한형사보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헌법상기본권으로명시하 고있으므로, 외형상형식상으로무죄재판이없었다면형사사법절차 에내재하는불가피한위험으로인하여국민의신체의자유에관한 피해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형사보상청구권을인정할수없다.

③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일반사법상법률관계와달리취급할합 리적 이유가있으므로평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④ 3⋅1운동의 정신과 4⋅19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 어 있는 점을감안하여 보면,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 준은 애국지사와동일하게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