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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19:17:39
조회 103 추천 0 댓글 14

다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A의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쳐 나오다가 A와 A의 아들 B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쳐 폭행하고, 곧바로 B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ᄂ. 甲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 C와 D는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甲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C를 폭행하고 곧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를 폭행하였다.


ᄃ. 대학교수인 甲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ᄅ. 甲은 乙이 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乙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E를 속여 E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甲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ᄆ. 임대인 甲은 피해자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甲명의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뒤,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렸다.


ᄇ. 사법경찰관 甲은 F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고인 乙을 상대로 F의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乙은 그 조서에 서명·날인(무인)을 거부하였다. 이후 甲이 F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에 위 乙에 대한 진술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숨겼다.




① ᄀ에서 甲의 A와 B에 대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ᄂ에서 甲의 행위는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③ ᄃ에서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④ ᄅ에서 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ᄆ에서 甲의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⑥ ᄇ에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서명·날인(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공용서류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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