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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당 가출신고~ 경찰학 각론 문제 들어가다 긴장해라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20:48:35
조회 89 추천 0 댓글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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