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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1발 ㅈ같은거 이거 뭔일이냐?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6 13:05:48
조회 203 추천 0 댓글 15

공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 승낙을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정유회사의 경영자가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주선을 청탁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하여금 그 청탁과 관련하여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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