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하... 씨1발 ㅈ같은거 이거 뭔일이냐?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6 13:05:48
조회 201 추천 0 댓글 15

공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 승낙을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정유회사의 경영자가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주선을 청탁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하여금 그 청탁과 관련하여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0394 여경한테 질 것 같아서 ㅂㄷㅂㄷ 하는 순갤! [3] 순갤러(182.229) 02.26 145 0
1640392 이번 칼찌사건으로 확실하게느꼈다 [1] ㅇㅇ(118.219) 02.26 289 17
1640391 여경이 테이저 못 맞혀서 피습당한거아녀? [1] (119.70) 02.26 130 1
1640390 그.만 도망가 여경. ㅇㅇ(121.148) 02.26 49 0
1640389 그만 도망가 여경. ㅇㅇ(121.148) 02.26 42 0
1640388 그만 도망가 여경. ㅇㅇ(121.148) 02.26 48 0
1640387 ㄹㅅ 7회 ㅈ댔다 ㅅㅂ 서울러 [6] 순갤러(211.234) 02.26 194 0
1640386 어제 ㅎㅋㅅ 경찰학원 상담한거 기억난거 썻는데 한녀 죽어(211.36) 02.26 88 1
1640385 그만 도망가 여경 ㅇㅇ(121.148) 02.26 30 0
1640382 저거 cctv 안까는것도 인천 여경사건처럼 난리나서 그런거임 부기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206 5
1640380 해당 여경 해임시키고 실탄쏜 경찰은 [8] 순갤러(121.191) 02.26 246 4
1640379 장물죄 질문입니다. [6] 순갤러(210.205) 02.26 88 0
1640378 소송사기 판례하나만 설명해주실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78 0
1640376 공부 좀 하는 돼지들 넘어오겠네... 순갤러(182.229) 02.26 159 0
1640375 경간은 면접에서 성별 비율 조절하냐? 순갤러(211.234) 02.26 84 0
1640371 순환식 언제부터 도입됨? [1] 탐험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47 0
1640369 방아쇠 당기기 합불 기준이 뭐임? [2] ㅇㅇ(106.101) 02.26 126 0
1640368 임실에서 군생활했는데 까보전 존나과학임 씨팔련들아 [2] 순갤러(112.145) 02.26 65 1
1640367 체시 변경되면 경쟁률 는다 ㅅㄱ 순갤러(182.229) 02.26 102 0
1640366 순갤이번고닉들은 여유까지 ㅈ되네 [2] 순갤러(118.235) 02.26 103 0
1640365 동형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ㅈ같네 [1] 순갤러(175.223) 02.26 89 0
1640364 나진짜몰라서그러는데 표본이뭐고 몇프로되면 체학가몀됨?북부임 [4]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24 0
1640363 흉기 피습 영상 뉴스 뜸 [7] 순갤러(211.234) 02.26 250 1
1640362 수험번호 앞번호 장단점 후기 [6] 순갤러(211.235) 02.26 182 0
1640361 그만도망가 여경!!!!! ㅇㅇ(218.53) 02.26 63 0
1640360 형법 문제 [7] ㅇㅇ(118.235) 02.26 104 0
1640359 결국 여경이 한건했구나...... ㅇㅇ(121.148) 02.26 120 0
1640358 중경에서 순갤러(118.235) 02.26 105 0
1640357 소신발언)순환식체력 힘들어보임 [1] 순갤러(112.145) 02.26 92 0
1640356 내년부터 순시가 좆된 이유 .fact [3] 순갤러(182.229) 02.26 268 0
1640355 와 근데 너네 칼맞고 있는 상태에서 총 쏠 수 있을 거 같음?? [1] 순갤러(1.245) 02.26 97 0
1640354 신광은 기총 이거 충분한거 맞냐? [50]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338 1
1640353 마지막 기출 ㅇㅇ ㅠㅠ [7]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24 0
1640352 헌법 순갤러(118.235) 02.26 49 0
1640351 93년생 고졸 개백수년의 블라인드 셀소 시발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02.26 113 0
1640349 아오 여경시치!!! ㅇㅇ(211.235) 02.26 59 0
1640348 필기보고 나다싶으면 담주월에 바로 신검받아라 순갤러(118.235) 02.26 77 0
1640347 총론 공범론 죄수론 버린다 ㅅㄱ [1] 순갤러(180.71) 02.26 62 0
1640346 근데 여경들도 중경에서 테이져건, 사격 배우지 않나? [1] ㅇㅇ(121.148) 02.26 111 1
1640345 총론 점 기출11 [6]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80 0
1640344 기사보고 화나서 내가 어떻게든 통합채용 끌어내린다 오늘도ㅎ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86 8
1640343 총론 점 기출 [10]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95 0
1640342 근데 통합채용보다 체시 변경이 진짜 큰 문제 아니냐? [2] 순갤러(182.229) 02.26 105 2
1640340 공격적긴급피난 [2] 순갤러(121.174) 02.26 50 0
1640339 저 사건나고도 통합채용? [4] (119.70) 02.26 112 1
1640337 보통 ㄱㄷㅎ전범위 점수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나와 형들? [6] 순갤러(211.234) 02.26 150 0
1640336 아니 ㅅㅂ 테이져건도 못맟추면 어카냐,,,,,, ㅇㅇ(121.148) 02.26 77 1
1640335 장물죄 고수분 이거 3번지문 이해좀 시켜주세요 [10] 순갤러(210.205) 02.26 105 0
1640334 남경들 내년에 못붙을까봐 ㅂㄷㅂㄷ하는거 개웃기네 [1] 순갤러(117.111) 02.26 106 0
1640333 형법 문제다 풀어라 [4]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04 0
뉴스 아스트로 진진, 오늘(28일) ‘아이돌 한국어’ DJ 막방…1년 5개월 여정 마침표 디시트렌드 02.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