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분행위 인정여부 뭐가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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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마음에 안들어서 뜯음 선생님은 좋지만이런 책표지는 싫어요 작성자 : 순갤러

사기죄 처분행위 인정여부 뭐가 맞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2.26 14:03:35

조회 59 추천 0 댓글 7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있고 객관적으론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것을 요한다 이거 대판이라는데

처분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필요없다 이것도 대판이네

뭐가 맞는거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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