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 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 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 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③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변호사 광 고에 관한 규정’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 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 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사 자 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