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③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