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헌 기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08:44:21

조회 99 추천 0 댓글 1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환경권 침해 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위반은 궁극적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

③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므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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