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7. 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사법경찰관 甲은 강도죄의 혐의로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이 소지하고 있는 칼(이하 “증거물 A”라 함)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틀 후 甲은 乙의 집에서 10m 떨어진 범행현장인 피해자 丙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를 丙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다가 丙 소유의 물컵에서 乙의 지문 2점(이하 “증거물 B”라 함)을 채취한 다음 영장 없이 그 물컵(이하 “증거물 C”라 함)을 수거해 갔다.

한편 추가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려고 乙의 집을 조사하던 甲은 乙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乙 소유의 쇠파이프(이하 “증거물 D”라 함)를 발견한 후 丙에게서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 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증거물 D를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이 하 “증거물 E”라 함)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사하 면서 압수·수색영장(압수장소: 乙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丁 소유 의 집, 압수대상물: 위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발부받아 丁에 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乙이 거주하던 집을 수색하던 중 마침 乙을 찾아 온 乙의 친구인 戊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이하 “증거물 F”라 함)를 압수하였다.

<의견>

철수: 공판과정에서 乙이 증거물 A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 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희: 설사 증거물 C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 물 B는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준: 증거물 D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물 E 는 최우량증거에 해당하므로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유선: 甲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丁 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이후에 戊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압수·수색장소에 출현하였으므로 乙이 증거물 F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물 F는 증거능력이 있다.

① 영희

② 민준

③ 철수, 민준

④ 영희, 유선

⑤ 철수, 영희,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