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제 ㅅㅂ ㅈ같다 수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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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마음에 안들어서 뜯음 선생님은 좋지만이런 책표지는 싫어요 작성자 : 순갤러

다면평가제 ㅅㅂ ㅈ같다 수증 풀자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21:30:33

조회 104 추천 0 댓글 16

적부심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이 끝난 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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