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따르면 경찰관 둘이 한명을 사살한 건 정당방위 안됨. 힘의 대소

1/1

대환이형 뭐하세요......? 남경 유입생들 ㅈㄴ 불안하게만 만들고 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거예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한국법에 따르면 경찰관 둘이 한명을 사살한 건 정당방위 안됨. 힘의 대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5.02.28 10:45:32

조회 92 추천 0 댓글 4

따지는 것이 한국법.

유튜브에 나온 것만 봐서 정확한 격발상황은

모르지만,

2대1이었고 하체를 쏠 수 있었을 것같은 상황에서

상체를 쏘는 경우 한국에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음.

2대1은 힘의 우위를 나타내며

강제키스를 당하는 경우

남자가 여자 혀를 물어서 끊으면 힘의 우위 원칙상

다른 방법으로 불법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여자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됨.

정속으로 신호를 지키며 진행하는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치어 죽였을 경우

합법적인 운전자는 유죄가 되고

할머니는 배상을 받는 법이 한국법임.

합법적인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고 갔으면

할머니를 안죽일 수 있었다는 것임.

불법과 마주친 합법적인 경찰관과 운전자를

면죄시켜주는 경우,

합법적인 경찰관에 죽는 불법자와

합법적인 운전자에게 재미로 죽임당하는 무단횡단자의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서

합법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몇배는 더

법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한국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4018	시험끝나고 바로 필합여부 확인하는방법	순갤러(106.101)	03.01	131	0
1644017	일단 경노까 발작하는 여자들은 맷돼지라는거 ㅇㅇ	순갤러(211.234)	03.01	83	1
1644016	대환이 카페도 그렇고 순갤도 그렇고 [2]	순갤러(211.234)	03.01	130	1
1644015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이문제 어케품? 두문있음? [2]	순갤러(220.127)	03.01	69	0
1644014	24 2차 시험조차 끝나고는 디시에선 쉽다고 했었지	ㅇㅇ(218.147)	03.01	101	0
1644013	연습)인천165 체학왔다 [1]	순갤러(106.101)	03.01	117	0
1644011	ㄱㅅㅂ 동형 끝 [6]	순갤러(125.191)	03.01	128	1
1644010	순갤 물소발령한다	순갤러(220.94)	03.01	133	2
1644009	지듣노 ㅋㅋ	^^JUN♥	03.01	44	0
1644008	나는 여경채용문제 없고 통합채용해도 된다고봄 [1]	순갤러(118.235)	03.01	122	1
1644006	ㅎㅏ북부 장수생 오늘도 한숨만...	순갤러(106.101)	03.01	83	0
1644005	역대급 취업난이라는데 왜 순경 경쟁률은 5:1이냐 [3]	순갤러(106.101)	03.01	162	0
1644004	통합하면 예비군 동원 면제 시켜주나???	ㅇㅇ(106.101)	03.01	37	0
1644002	오늘 쉬는애들 들어라 [4]	순갤러(220.83)	03.01	186	0
1644001	남녀통합 했더니 남녀분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03.01	118	0
1644000	연습) 북부 167.5 체학가도되냐?	순갤러(106.101)	03.01	99	0
1643999	내년 필합 정배가 여7, 남3이라던데.... 여경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1]	ㅇㅇ(106.101)	03.01	88	0
1643998	ㄱㄷㅎ 카페 보면서 느낀게 [7]	순갤러(220.94)	03.01	267	9
1643997	나같은 남자 있냐	ㅇㅇ(39.7)	03.01	82	0
1643996	22년부터 준비한 여경 준비생의 일침 ㅋㅋㅋ [2]	ㅇㅇ(125.191)	03.01	345	8
1643995	나같은 사람 있나	순갤러(211.221)	03.01	38	0
1643994	렉스 기출모고 10회분 [1]	순갤러(118.235)	03.01	150	0
1643992	통합채용 소신발언 [15]	순갤러(58.121)	03.01	183	0
1643991	광주 여경 ㅋㅋㅋ 이걸 이제봤네	ㅇㅇ(118.235)	03.01	148	1
1643989	내년에 악력 60 나오는 남자보다 중딩한테 싸움지는 여자가 더	ㅇㅇ(125.191)	03.01	102	0
1643988	ㄱㄷㅎ 카페 sub닉넴봐라 [1]	순갤러(220.94)	03.01	221	6
1643987	초시생 내년에 많이 불리함? [7]	순갤러(220.65)	03.01	195	0
1643986	24남 요즘 집회하는데 기동대 검조끼<<가오 ㅈ된다 ㄹㅇ [2]	순갤러(121.129)	03.01	136	0
1643985	ㄱㄷㅎ 물소새끼들 ㄷㄷ하네	순갤러(220.94)	03.01	124	0
1643984	근데 ㄹㅇ 경찰 물리적인거 말고 내근직 많아서 통합하는거면 [2]	ㅇㅇ(106.101)	03.01	97	2
1643982	24년 2차 경찰학 문제지 풀어보는데 [2]	순갤러(49.236)	03.01	170	0
1643981	101단 모여봐ㅏ [13]	순갤러(1.221)	03.01	166	0
1643980	남부 한자리 줘라 [3]	순갤러(211.234)	03.01	216	0
1643979	기동대시발럼들아 마스크랑 선글 끼지마라 개새끼들아 [1]	순갤러(121.129)	03.01	153	0
1643978	오늘같은날 서울경찰 비상이냐? [7]	순갤러(121.129)	03.01	191	0
1643975	님들아 경노까 이런말 징징대는거임 아님 어느정도 일리있는말임? [2]	ㅇㅇ(106.101)	03.01	84	0
1643974	라섹 예약금 걸고왔다 [11]	순갤러(211.36)	03.01	127	0
1643971	이거 보면 진짜 미래는 알수없다 ㅋㅋㅋ [2]	ㅇㅇ(106.101)	03.01	249	0
1643968	북부러 판별좀 [2]	ㅇㅇ(106.101)	03.01	163	0
1643966	운칠기삼이 그냥 나온말인줄 아냐?	순갤러(220.94)	03.01	153	3
1643964	이번 317기 중경 월급 공제 안한거 맞제?	ㅇㅇ(218.149)	03.01	380	0
1643963	중경월급받고 [1]	순갤러(221.138)	03.01	282	0
1643962	내년에는 남경 준비생들 단체로 시험 보이콧하면 [2]	ㅇㅇ(106.101)	03.01	155	0
1643960	순갤하면 중경못와~ [3]	순갤러(223.39)	03.01	181	1
1643959	장수생들아 너넨 합격하면 몇개월이라고 구라칠꺼? [2]	순갤러(119.205)	03.01	136	1
1643957	단기합격 구라충 긁? [1]	순갤러(211.246)	03.01	93	0
1643956	근데 6개월 4개월 합격자가 뭐이리 많냐? [2]	순갤러(211.246)	03.01	304	2
1643955	유입인데 경찰 시험은 왜 매년 마다 뭔가를 바꿈? [4]	ㅇㅇ(106.101)	03.01	163	0
1643954	에이 씨팔 헬스장쉬는거 좆같네 [2]	순갤러(106.101)	03.01	108	0
1643951	솔직히 시험 당일날	순갤러(211.235)	03.01	159	0
뉴스	전현무, 주사 부리고 소문 파다… “사실은 객기” (‘사당귀’)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