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러닝 갓다와서 기분좋은 엄기의 미수론 문제 ♥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3:25:24
조회 93 추천 0 댓글 7

미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3947 악력 ㅁㅌㅊ? ㅇㅇ(58.122) 03.01 205 0
1643945 북부컷 170 가즈아!!!! [2] 순갤러(119.67) 03.01 143 0
1643942 남부러 공부 나도 시작 [3] 순갤러(61.76) 03.01 227 0
1643941 남부러 공부시작 순갤러(220.117) 03.01 100 0
1643939 ㅋㅋㅋㅋㅋ 통합 여론 역전됐네 ㅋㅋㅋㅋ [2] ㅇㅇ(106.101) 03.01 337 2
1643937 기독교 진리~~~~~^^ 정의로운사회(106.101) 03.01 46 0
1643934 기상완.다이어트 상황 [7]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59 0
1643927 군대도 안가, 군가산점 폐지 시켜줘 [2] ㅇㅇ(106.101) 03.01 124 0
1643926 경대라고하면 셋중에 어느학교임? ㅇㅇ(106.101) 03.01 126 0
1643923 신예은이랑 닮은 여자랑 썸타면 무슨느낌임? [3] 엄격기출설(112.221) 03.01 314 0
1643922 내년 1차 정배 여경 1400 남경 700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3.01 169 1
1643920 2월 ㅎㅋㅅ 225점 백분율 아는 친구 있나? ㅇㅇ(106.101) 03.01 112 0
1643919 마지막 회독 ㅆㅂ [6] 순갤러(119.67) 03.01 180 0
1643918 대전러들 적당히 잘쳐라 [1] 엄격기출설(112.221) 03.01 144 0
1643916 3과목 마무리할것 ㅇㅇ(106.101) 03.01 145 0
1643915 날먹이란게 이거 맞냐? [1] 순갤러(106.101) 03.01 189 0
1643914 나 신예은 청하 한소희 닮은 여자 다 만났었는데 [2] ㅇㅇ(106.101) 03.01 146 0
1643912 공부 ㅈ도안되네 [6] 엄격기출설(112.221) 03.01 170 0
1643911 북부생 공부하기 ㅈㄴ싱ㅎ네 순갤러(119.67) 03.01 121 0
1643909 ㅈ같네 인생 엄격기출설(112.221) 03.01 111 0
1643908 ㄹㅅ 6회 232.5 강원가능하냐.. [2] 순갤러(211.218) 03.01 164 0
1643907 하 우울하다 엄격기출설(112.221) 03.01 86 0
1643905 무섭다 모고 나쁘지않게나오는데170박을까봐 [1]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7 0
1643903 모고점수잘나오니까 ㄹㅇ 공부가안되네 [1] ㅇㅇ(118.235) 03.01 165 0
1643901 진짜 구라안치고 [1] 제한적기출설(211.235) 03.01 123 0
1643899 어제 센서 팔굽측정 하니까 50개에서 멈추던데 [1] 순갤러(125.140) 03.01 176 0
1643894 2014년 부터 했다 이번에는 진짜 붙고 싶다 [11] 춤추는 순붕이(220.80) 03.01 318 3
1643883 교사들 방학 생각보다 개짧네 [1] ㅇㅇ(112.147) 03.01 197 0
1643880 매일 10시간하면 6개월 충분함? [3] ㅇㅇ(210.205) 03.01 188 0
1643878 병신 순갤러(110.8) 03.01 106 0
1643877 형사법 판례봐도 헛짓거리는 아니여도 아기(211.235) 03.01 160 0
1643874 형사법이 미친 시험인 이유 [1] 아기(211.235) 03.01 206 1
1643869 여경은 그냥 여기가라 [2] 순갤러(211.110) 03.01 186 0
1643866 예수 믿어라 [1] 순붕이(59.3) 03.01 84 1
1643864 큰거 왓다.. 순갤러(211.110) 03.01 84 0
1643861 61일차 ㄱ ㅅ ㅇ 작심삼일만백만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66 0
1643859 지금 기상한 사람 [1] 제한적기출설(39.126) 03.01 82 0
1643857 경찰학 모고만 봐도됨? [3] ㅇㅇ(115.138) 03.01 203 0
1643856 중경생 지금 눈 떴다 [2] 순갤러(118.235) 03.01 305 0
1643854 작년1차 북부 7.8대1 필컷 172.5 제주 5.4대1 필컷 175 [1] ㅇㅇ(106.101) 03.01 241 0
1643850 아직도 자는애들은 진짜 고맙다 ㅋㅋㅋㅋㅋ [3] 순갤러(118.235) 03.01 352 0
1643848 중경 지도교수들 얼마나 무서움? [4] 순갤러(211.36) 03.01 426 0
1643847 얼리버드기상 얼버기 [9] 이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8 1
1643844 기상 [6] 인절미빙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4 1
1643841 너네 목 어깨 안아프냐…….. [3] 순갤러(183.104) 03.01 215 0
1643836 현직))경찰은 시궁창 같은 직업이다.~~~~^^ 정의로운사회(113.60) 03.01 195 1
1643829 기독교 진리~~~~^^ 정의로운사회(113.60) 03.01 67 0
1643812 애들아 지금 밤샘 공부하는 애들 없냐 [5] ㅇㅇ(112.148) 03.01 341 0
1643797 지금 팔굽 25개정도 하는데 [12] 순갤러(218.150) 03.01 376 0
1643796 모고보다 실전에서 점수 안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ㅇㅇ(106.101) 03.01 235 0
뉴스 문가영♥최현욱, 썸 시작했다… 단둘이 목장 출장→커플룩까지 (‘그놈은 흑염룡’)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