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 풀어라 난 이제 헌법하러간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3:31:39

조회 82 추천 0 댓글 5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 증거보전의 청구의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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