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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비경찰 ㅈ같네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7:44:01
조회 90 추천 0 댓글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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