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저 헌 기 ox2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9:13:35
조회 74 추천 0 댓글 8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수있도록하는것은배우자없 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 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 권을 침해하지않는다.


②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 원이 아닌자에게도투표권을부여하여실시하는당내경선에 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 는것은정치적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이다.


③ 재외투표기간개시일에임박하여또는재외투표기간중에재외 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예 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 거인 및국외부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있 도록하는절차를마련하지아니한것은선거권을침해한다.


④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 치적 표현및선거운동을금지하고처벌하는것은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따른불균형및흑색선전을통한부당한경쟁 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위하여적합한수단이라고할수없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4594 ㅅㅂ 7회차 렉스 ㅈㄴ 어렵네 ㅋㅋ [2] 순갤러(221.155) 03.01 170 0
1644592 공모공동정범과 공동정범을 배웠다 아기(211.218) 03.01 85 0
1644591 경찰복 이렇게 바뀌는거 맞음? 순갤러(118.40) 03.01 388 2
1644590 헌법 ox [6] (14.49) 03.01 114 0
1644589 형님들 남부 초시 ㄱㄷㅎ 동형 평가좀요 진지하게 .. [16] 순갤러(121.137) 03.01 235 0
1644587 여경 과다문제를 여경에게 돌리는 놈이 바보인 이유 [1] (110.35) 03.01 133 2
1644586 원래 시험떨어지면 가족들이 지랄하는게 맞음? [2] 순갤러(118.235) 03.01 102 0
1644585 경감=원사=중령이라니 ㅋㅋ [1] 순갤러(223.62) 03.01 92 0
1644584 단기간에 오르기 쉬운게 윗몸임? [3] 순갤러(119.70) 03.01 160 0
1644583 윤카가 꼭 돌아야 하는이유 [3] 순갤러(211.110) 03.01 138 2
1644582 순경되고나서 어떤 마인드가 오래가는거임? [2] 순갤러(211.227) 03.01 112 0
1644580 경찰합격하고 부모님께 들은 칭찬 ㅇㅇ(106.101) 03.01 250 1
1644579 엄기 묶어두고 문제만 내게하고싶다 [1] 순갤러(121.161) 03.01 43 0
1644578 형벌론 ox [5] ㅇㅇ(106.101) 03.01 83 0
1644577 확실히 승진형법은 존나쉽네 [2]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9 0
1644576 형 총 boxing [12]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0 0
1644574 우울하다는 언니들 정신건강의학과 좀 가라고 좀 ^^J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88 0
1644570 사기 [10]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1 0
1644569 빚10억있는차은우되기vs최합하기 [3] 순갤러(125.139) 03.01 86 0
1644568 rotc 3사 무시하냐 [4] ㅇㅇ(211.235) 03.01 108 0
1644566 형사법 승진문제꼭풀고 오답하고가라 얘들아 [1]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4 0
1644565 요즘 장교상황 모르는 애들 많네;;; [77] 순갤러(118.235) 03.01 2367 25
1644564 아시팔 얼른 시험 보고싶다 [1] 순갤러(39.7) 03.01 97 3
1644563 순갤러들 부사관에 ㅈㄴ긁히네ㅎㅎ [4] ㅇㅇ(211.235) 03.01 100 0
1644562 수사해봐 10새들아 비선실세라서 못건들여 순갤러(61.79) 03.01 36 0
1644561 학창시절 반에서 꼴등라인이 하는직업 순갤러(125.182) 03.01 68 0
1644560 간접정범 2번선지가 이해안되는데 이해시켜줄 25년 1차합갹자분 [6] ㅇㅇ(210.205) 03.01 102 0
1644559 부사관=순경 ㅇㅈㄹ [11] 순갤러(58.121) 03.01 185 1
1644557 개그지라그런데 2023년도 기출봐도 무방하제?? [4] ㅇㅇ(211.235) 03.01 64 0
1644556 순까새끼들이 신포도질개쩜ㅋㅋ 순갤러(106.101) 03.01 58 0
1644555 인천애들 체력잘함? [4] 순갤러(223.38) 03.01 158 0
1644554 1차 각 안 나오면 포기도 답이더라. [5] 순갤러(118.235) 03.01 296 7
1644553 요즘 군 장교가 전역하고 순경시험 보는건 팩트임 [3] ㅇㅇ(175.206) 03.01 111 0
1644551 이번년 하반기 목표 순경 시험 진입 [9] vjpark(112.172) 03.01 113 1
1644550 통비법 ㄹㅇ 존나 궁금한 거 하나 있음 [2] ㅇㅇ(221.147) 03.01 112 0
1644548 ㅈㄴ 많네 진짜 억소리나네 순갤러(211.110) 03.01 176 1
1644547 경찰학 사지선다보다 이총기가 나은듯 순갤러(118.235) 03.01 87 1
1644546 ㄱㅈㄱ 파이널 특강 볼만하냐? [3] (14.49) 03.01 102 1
1644544 이번 셤 자신없다.. [1] 순갤러(112.153) 03.01 132 0
1644543 근데 순경은 부사관이 맞지않나 [15] ㅇㅇ(211.235) 03.01 196 3
1644540 감찰규칙 ㅈ같노 [2] 순갤러(119.70) 03.01 92 1
1644539 깨달았다 [1] 행복한세상의순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49 0
1644538 경찰학 벽 존나느껴지네 진짜ㅋㅋㅋ [3] 순갤러(59.10) 03.01 253 0
1644534 부산, 대구, 강원 지원자들 근황 순갤러(223.39) 03.01 268 4
1644530 이런부모 의절해야되는지 맞는거겠지? [2] 순갤러(118.235) 03.01 74 0
1644528 ㅅㅈㅍ 경찰체력 몇나오냐)? [1] 순갤러(183.103) 03.01 174 0
1644525 미친새끼들이 부사관이랑 순경을 동일선상에놓네 [5] ㅇㅇ(211.234) 03.01 121 0
1644523 키 크고 잘생긴 아는 형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 봤는데 [4] ㅇㅇ(175.206) 03.01 208 0
1644522 대체 현시점 1.0 시력안나오는데 101쓴놈들 무슨생각임? [6] 순갤러(211.234) 03.01 204 0
1644521 형벌론 좆같은 새끼 [5] ㅇㅇ(106.101) 03.01 114 0
뉴스 전현무, 주사 부리고 소문 파다… “사실은 객기” (‘사당귀’)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