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 나 주식 등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 득의 기회나기업활동의여건변화에따른재산적손실일뿐 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 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 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 권에 비하여입법자에게상대적으로폭넓은재량이허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예비후보자가정당의공천심사에서탈 락한 후후보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를기탁금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 보하기 위한것이므로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④ 선출직공무원으로서받게되는보수가기존의연금에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구 공 무원연금법은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