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 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조합원 개인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