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입법고시>

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금혼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③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문제다??

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금혼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s급지문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함

②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 걸러풀면됨 c급

③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 걸러풀면됨 c급

④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 a급 이건 변형지문임  여러논점과 쟁점이 병존함 -> 알면 풀수잇음 답 4번

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최신판례

이래도 기출 무용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