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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못풀어? 킼 형법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1 14:54:02
조회 240 추천 0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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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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